(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가액배상 의무: 대법원 2018다2034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OO이며, 2012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18년 4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450]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145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사건이며, 2018년 4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3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2392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3905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원심은 … Read more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804]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8두3280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기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하며, 과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5. 2. 2018다208727] “`html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대법원 2018다208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87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선고일: 2018. 4. 26 판결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