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745]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6745) 이 판례는 주택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택의 실제 사용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 Read more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37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귀속년도: 2012년 심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06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40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060 귀속년도: 2010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5월 15일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다219451]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상속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대법원 2018다219451) 본 판례는 상속 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194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