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0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주식 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주식 취득 당시의 상황, 조세 회피 목적 유무, 그리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 Read more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703]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설비자산의 투자개시시기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는 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30070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 Read more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0939] 법인 상여금 지급 의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70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96]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