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6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826] 법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82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 판례로,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 2018. 3. 15.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7다292329 사건으로, 원고(상고인) 오○○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간의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 Read more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법원 2018. 3. 27. 2017두69090]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090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3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증여세 관련 판결 확정 전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