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24] “`html 오피스텔 양도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75224)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822] 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포괄 양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재고재화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9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9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은 2018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29. 2017다292381]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다2923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가 부당이득에 … Read more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587] 부가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대행 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업체가 재하도급을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