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303]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중대·명백한 하자 부존재 및 부과처분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로, 2011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피상고인)는 AAA 외 2명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42] “`html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5842, 심급: 3심 판결일자 및 진행상태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16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5163이며,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