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12]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의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 판결로,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6029]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관련 판례: 재산권 침해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1672] 주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1672 사건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선고일: 2018. 4. 12 판결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