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3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51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분석 1. 대부업 관련 혐의 2. 증거의 불충분성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74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2. 대부업 관련 사실관계 3. 대부업체 양도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본 … Read more
원고의 대부원금 및 미수취대부이자의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2298]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vs. FF세무서장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19구합72298 사건으로, 원고 AAA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21860]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은닉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이 판결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정성과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