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7구합76302]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 1. 사건 개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2. 주요 쟁점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4. 2019두35329] “`html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532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일: 2019. 06. 13. 판결 유형: 상고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