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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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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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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2017구합6712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경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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