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2276]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276 판결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목적 원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47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047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시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AAA가 피고인 … Read more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69514] 부가 차명계좌 입금 임대료의 성격: 대여금 원금 회수 여부 본 판례는 임대인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2264] 부가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과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출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2264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Read more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5170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