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7. 2017두329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본 판례는 AAA가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위법 소득의 귀속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2944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