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9. 24. 2014누5003]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당 판결: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50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부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71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2.2. 이 사건 쟁점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2.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이 … Read more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538] 목차 Toggle 법인 소유 자동차의 업무 사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의 … Read more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1052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외 유출된 법인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3.2. 실질과세 원칙 적용 3.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