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2017구단100453]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 [대전지방법원 2018. 2. 1. 2017구합102364] 주식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364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세회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6구합10608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회사 ○○ (원고) vs ○○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원고인 주식회사 ○○이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 Read more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5. 18. 2017구합10445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AA렌트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