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단100582] 양도소득세 감면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4구단100582)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농지현황에 의하면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단100599]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 Read more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0312] 목차 Toggle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쟁점 3.2. dd조립장 관련 쟁점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 Read more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목차 Toggle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3.2. 사해의사 인정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단10056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