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3558]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고가 매입 해당 여부 결론 판례 원문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거래가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2020가단117524] 목차 Toggle 국세청 승소 판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승소 판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524 사건으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세청이 … Read more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2019구합10312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2.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 배당금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