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보통주와 우선주의 통합 적용 (대법원 2017두63429)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29] “`html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보통주와 우선주의 통합 적용 (대법원 2017두6342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시가 1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