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5355941]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된 경우, … Read more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4. 2019가단125621] 국징,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특정 호수를 경매를 통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845] 국징 (심리불속행) 아파트 대지사용권 관련 압류처분 무효 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압류처분이 해당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천안지원 2017. 5. 24. 2016가단111375] 집합건물 근저당권 관련 판례 분석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집합건물 … Read more
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30940]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압류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