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3구단12083] 목차 Toggle 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주요 쟁점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쟁점별 판단 2.1.1. 실지취득가액 불인정 2.1.2. 감가상각자산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의 관계 2.1.3.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