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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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61047] 목차 Toggle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 Read more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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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3643]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결은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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