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192] 양도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92 판결이며,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