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Read mor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19누12575]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52조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나207423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정리 (국세기본법 제52조) 본 문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232)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