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2021누15904] “`html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관련 압류 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