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4. 2013구합739]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실질 주주, 명의 도용, 증여세 부과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 Read more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