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75 사건이며, 2021년 9월 10일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