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추계 과세의 적법성 2. 소득 처분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0두113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3. 결론 결론 및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21103] 목차 Toggle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1심 판결 취소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근거 6. 판결의 의미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982] 목차 Toggl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대표자 지위 여부 3.2. 매출 누락 및 양도대금 귀속 4. … Read more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천안지원 2020. 10. 23. 2020가합102337] 국세 우선 관련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 배당우선순위 국세 우선 관련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 배당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임금채권자의 배당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졌던 자가 실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