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2023누66353] 법인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에 대한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일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52500]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500) 1. 사건 개요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 Read more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825]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1390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