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35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AA은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10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대표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추인 부재를 이유로 횡령금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0. 19. 2019누748]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본 판례는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748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47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9누64763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