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목차 Toggle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사건 개요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