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목차 Toggle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의 개요 2. 쟁점: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행정처분 3. 법원의 판단 3.1.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의 성격 3.2.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고유번호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