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논산지원 2020. 7. 9. 2020가단80] 목차 Toggle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에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2019가단17779] 목차 Toggle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무변론판결)추심금 [부천지원 2020. 10. 28. 2020가단121436] 국징 추심금 사건: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여,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21436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 심급: 1심 선고일: 2020.10.28.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판결) 귀속년도: 2019 판결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 Read more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 2020. 11. 17. 2019가단202995]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Read more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 2021. 4. 30. 2020가단131808]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취소 (부천지원 2020가단131808)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을 일부 취소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입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3180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