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AA사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22]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3.3.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684]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심 판결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