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평택지원 2015. 1. 14. 2014가합344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 Read more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합208896]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채권과, 그 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의 효력 관계를 다룹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주식회사)의 참가인(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압류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해당 … Read more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성남지원 2021. 9. 29. 2021가단209460]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대항력 국세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압류에 대한 대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