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법원 2015. 3. 26. 2012다201632] 목차 Toggl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판단: 대법원 2012다2016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를 … Read more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목차 Toggle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4.2. 법원의 판단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판결의 의의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7683] “`html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76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 Read more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2408] “`html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8240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