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67494] “`html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BBB와 CCC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00시 00동 000-0 전 0000㎡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