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양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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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11362] “`html 양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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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96]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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