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이후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도시개발사업조합 … Read more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160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 Read more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61828] “`html 양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