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 15.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569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