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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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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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856] “`html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도시지역 내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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