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2019구합2389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 vs KKK세무서장 본 판례는 원고 AAA가 K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 Read more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51114]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단6203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수목의 독립된 거래 대상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수목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와 수목을 일괄 양도한 … Read more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2020구합73815] 종부세 관련 다가구주택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본 판례는 2개의 다가구주택이 연접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동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