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9015] “`html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15 판결은 2020년 1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모기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