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동부지원 2020. 8. 26. 2017가합103435]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2. 쟁점 분석 2.1. 양도된 권리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0. 9. 2. 2020가단2130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사건 개요 판결 요약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20년 9월 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부지원 2021. 8. 26.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가단21091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4. 11. 7. 2024가단122710] 기타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24-가단-122710 본 판례는 2024년 11월 7일에 선고된 기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 B, C, D, E와 F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가단122710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 Read more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동부지원 2018. 1. 25. 2017가합105356]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동부지원의 2017-가합-10535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1월 25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