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 K법률센터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목차 Toggle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3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대법원 판결 (2014두1430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