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14465] 부가 원고의 미등록 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귀속연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7월 2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과 동업하여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대전지방법원 2021. 8. 24. 2020구합104353]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김○○와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즉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8.2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