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79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2.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방식 결론 … Read more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 [동부지원 2021. 1. 21. 2019가단223879] 채권압류 효력 관련 판례: 인감 인영 동일성 확인 및 추심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 Read more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 [대법원 2021. 2. 25. 2020두49058] 종소득세 과세 처분 변경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9058 이 판례는 소득세법 관련 과세 처분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 Read more
원고 패소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2017나36220] 국징 원고 패소판결, 기판력 저촉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본사건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병합사건에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소송물의 동일성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기판력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12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1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