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2015. 4. 29. 2015가단202411] 국세우선권 관련 판례: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목차 Toggle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동일 절차 간주 2. 국세우선권의 범위 3. 부당이득의 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