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목차 Toggle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2. 법원의 판단 3. 피고들의 주장 기각 4. 판결의 결론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