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 Read more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국가의 농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32643]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불가 판례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사건으로, 원고는 A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