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2018가합567766] “`html 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승낙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류의 효력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567766 관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자: 2020년 9월 10일 원고: ○○○ 피고: ○○○○ 외 주요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1156] “`html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압류의 효력,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2017가단5240505] “`html 근저당권 말소 후 압류한 대한민국,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이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회복 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