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말소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2021가단5295199] “`html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에 따른 말소 의무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